국세,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어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도 되지만, 역시 인터넷이 편해요. 자동차세는 인터넷지로에서 낼 수 있어요. 자동차 소유자로 로그인한 후 지방세 조회를 하면 바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나와요.

세금을 내려고 했더니 현금 납부도 있고 신용카드 납부도 있어요. 아무래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가 좋아보여요. 그런데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지로 FAQ로 가보았어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는군요. 그런데 이건 국세에요. 지방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수수료가 없다는 것인데, 혹시 몰라서 검색을 더 해보았어요.

검색 결과는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거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카드사로부터 돈을 좀 늦게 받으면서 수수료를 없앴다고 하는군요. 카드사는 그 기간동안 돈을 굴려서 돈을 벌구요.

그런데 국세는 왜 수수료가 발생할까요? 돈을 빨리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법을 지키려면 수수료를 줄일 수 없고,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수수료 부담은 납부자가 져야 한다고... 일반 상거래에서 현금가와 신용카드가를 다르게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국세는 예외군요.

어쨌든 결론은...

  •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붙는다.
  • 지방세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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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on 2018-12-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