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전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대, 즉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9조에 보면 원칙은 양도 등이 불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2012.2.2>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이유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고, 대신 거주할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안 등의 이유로 화면 캡처를 막아둔 앱이 있다. 대표적인 게 금융 앱. KB증권의 M-able도 마찬가지. 화면 캡처를 시도했더니 금지라고 나온다. 이유야 이해가 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캡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다행히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고, 설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 M-able 앱을 실행하고, 로 들어간다. 을 활성화하면 ...
카카오뱅크 / KB증권 계좌 개설하고 1만 원 쿠폰 받기
카카오뱅크에서는 거의 상시 이벤트가 있다. 요즘은 뭐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뭔가를 주는 이벤트를 하더라. 대상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주식을 한 주 주고, KB증권은 1만 원을 준다. 단순한 것은 역시 돈. KB증권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순서는 카카오뱅크에서 계좌 개설을 하고, KB증권 앱을 설치하고 마무리 하는 거. 이벤트 화면에서 ...
암호화폐 / 이더리움 -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선두주자
이더리움(Ethereum)은 2015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에 의해 개발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하여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의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더리움의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ETH)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와 계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스마트 계약 이더리움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 중 하나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 중앙 ...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서 두 번이나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일단은 거래 정지를 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편합니다. 일단은 앱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다른 뱅킹 앱은 실행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조회나 거래도 느린데, 카카오뱅킹 앱은 아주 쾌적하게 동작합니다. 앱 사용을 ...
KB증권 / M-able / 주문 체결 알림 받는 방법
주식을 살 때 현재가에 바로 사는 경우 보다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 주문을 하고 나면 체결 여부가 궁금한데, 계속 주식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체결 알림을 설정해두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알림이 올 줄 알았는데, KB증권의 M-able은 별도로 설정해야 하더라. 체결 알림 설정하는 방법은... M-able을 ...
암호화폐 / 카르다노 - 학술 연구 기반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카르다노(Cardano)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DApps)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르다노는 그 혁신적인 프로토콜과 강력한 기술적 기반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르다노의 개념, 역사, 작동 원리,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카르다노란 무엇인가? 카르다노는 2017년 9월에 ...
KT 해외 로밍 요금과 음성로밍 데이터로밍 차단하는 방법
로밍(Roaming)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통신사를 경유하여 통화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를 로밍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자동으로 로밍이 적용되고, 요금은 당연히 비쌉니다. KT 고객센터 앱으로 로밍 요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음성로밍 또는 데이터로밍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T 로밍 요금 알아보는 방법 톡 검색에서 로밍을 입력하면 여러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국가별 로밍 요금을 탭합니다. 원하는 나라를 ...
종합소득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지난 해 1년 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예를 들어 2017년의 소득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
안드로이드 / 현대카드 앱 / 카드 분실신고,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신고를 바로 해서 사용 정지를 해야합니다. 분실 신고 해제도 가능하므로, 카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으면 분신 신고 해제를 하면 되니까요. 현대카드라면 앱에서 쉽게 분실 신고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현대카드 앱을 실행하고 메뉴는 엽니다. 메뉴 중에 이 있습니다. 그 메뉴를 ...
카카오뱅크 /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대출 한도 확인하는 방법
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알아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하려는 것은 아니고, 한도만 알아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점심 시간 즈음에 갔더니 상담 직원의 1/3 정도가 밥 먹으로 갔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에 올텐데 말이죠. 30분 정도 대기하고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도 확인을 위해서는 신용 조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장의 서류를 주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내용을 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