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전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대, 즉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9조에 보면 원칙은 양도 등이 불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2012.2.2>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이유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고, 대신 거주할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정보 보안 등의 이유로 화면 캡처를 막아둔 앱이 있다. 대표적인 게 금융 앱. KB증권의 M-able도 마찬가지. 화면 캡처를 시도했더니 금지라고 나온다. 이유야 이해가 되는데, 좀 불편하다. 이런저런 이유로 캡처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다행히도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고, 설정해서 변경할 수 있다. M-able 앱을 실행하고, 로 들어간다. 을 활성화하면 ...
KB증권 / M-able / 주문 체결 알림 받는 방법
주식을 살 때 현재가에 바로 사는 경우 보다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 주문을 하고 나면 체결 여부가 궁금한데, 계속 주식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체결 알림을 설정해두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알림이 올 줄 알았는데, KB증권의 M-able은 별도로 설정해야 하더라. 체결 알림 설정하는 방법은... M-able을 ...
KB증권 / M-able /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이나 돈을 주는 이벤트가 있길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만 받고 말려고 했는데, 계좌가 있으니 주식을 사게 되네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 거겠죠? 그러다보니 미국 주식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글로벌한 회사들이 있고, 거래 시간도 길고,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
돈을 주식 계좌에 넣는 것은 간단하다. 주식 계좌로 이체하면 끝.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게 할까? 이것 또한 간단하다. 주식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끝. 단, 주식 앱은 메인 기능이 주식 거래라서 이체 메뉴가 좀 숨겨져 있다. KB증권의 앱인 M-able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싶다면... 왼쪽 아래의 메뉴 아이콘을 누른다. 오른쪽 위의 를 누른다. 뱅킹의 ...
안드로이드 / 현대카드 앱 / 카드 분실신고,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신고를 바로 해서 사용 정지를 해야합니다. 분실 신고 해제도 가능하므로, 카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으면 분신 신고 해제를 하면 되니까요. 현대카드라면 앱에서 쉽게 분실 신고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현대카드 앱을 실행하고 메뉴는 엽니다. 메뉴 중에 이 있습니다. 그 메뉴를 ...
오픈뱅킹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의 은행 앱에 다른 은행 계좌를 추가해서 조회도 하고, 이체도 하는 거에요. 하루 일정 금액까지 타행 이체 수수료도 없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은행 앱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오픈뱅킹은 기존 인터넷 뱅킹 앱에서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관련 메뉴가 있을 거에요. ...
카카오뱅크 /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대출 한도 확인하는 방법
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알아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하려는 것은 아니고, 한도만 알아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점심 시간 즈음에 갔더니 상담 직원의 1/3 정도가 밥 먹으로 갔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에 올텐데 말이죠. 30분 정도 대기하고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도 확인을 위해서는 신용 조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장의 서류를 주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내용을 읽을 ...
국세청이 제공하는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국세청에서는 매년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프로그램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귀속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은 여기서 받으세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은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버전에 따라 을 눌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사항 등 입력 시트에 정보를 입력하면 세번째 시트에 결과가 나옵니다. 필수항목은 네가지입니다.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퇴직급여. 법정퇴직금이 얼마인지 ...
미래에셋생명 / 자동이체 계좌, 자동이체 날짜 변경하는 방법
PCA 생명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언제부턴가 미래에셋생명으로 돈이 빠져나가더라... 미처 몰랐는데 미래에셋생명이 PCA를 인수했다고... 분명히 문자든 메일이든 공지가 왔을 텐데, 스팸에 찌들려서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 같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자동이체 정리를 시작했다. 여러 통장에서 나가고, 여러 날짜에 나가는 것은 한 통장, 한 날짜에 나가게 하려고... 그 시작이 ...
오픈 뱅킹이 시작되었어요. 하나의 인터넷 뱅킹 앱에서 나의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 앱에서 계좌를 추가했습니다. 계좌 잔액을 알아보려고 여러 앱을 열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국민은행 앱보다 우리은행 앱이 더 편합니다. 아무래도 더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거에요. 그래서 우리은행 앱에서도 계좌를 추가해보았어요. 우리 WON 뱅킹 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