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전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대, 즉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9조에 보면 원칙은 양도 등이 불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2012.2.2>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이유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고, 대신 거주할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드로이드 / 어카운트 인포 / 은행계좌, 보험, 대출, 신용카드, 자동이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

안드로이드 / 어카운트 인포 / 은행계좌, 보험, 대출, 신용카드, 자동이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

어카운트 인포 예금,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곳이 많다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한 번에 보유한 모든 계좌나 보험, 대출 등의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 중 하나가 어카운트 인포입니다. 어카운트 인포의 특징은 금융결제원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이 만든 앱보다는 좀 ...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내역과 금액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내역과 금액 조회하는 방법

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무언가를 샀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쪽에서는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거나 소득공제를 받고, 판매하는 쪽에서는 매출로 자동 집계됩니다. 판매자에게서 세금을 걷기 위해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현금영수증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실제로 영수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잘 발급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내역과 ...

KT 해외 로밍 요금과 음성로밍 데이터로밍 차단하는 방법

KT 해외 로밍 요금과 음성로밍 데이터로밍 차단하는 방법

로밍(Roaming)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통신사를 경유하여 통화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를 로밍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자동으로 로밍이 적용되고, 요금은 당연히 비쌉니다. KT 고객센터 앱으로 로밍 요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음성로밍 또는 데이터로밍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T 로밍 요금 알아보는 방법 톡 검색에서 로밍을 입력하면 여러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국가별 로밍 요금을 탭합니다. 원하는 나라를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하는 방법

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금계산 방식 등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인줄 알았는데 폐업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상당히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 ...

우리은행 / 자동이체 조회하는 방법, 해지하는 방법

우리은행 / 자동이체 조회하는 방법, 해지하는 방법

요금이나 적금 등을 납부할 때 자동이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납부일을 놓힐 위험도 없고 편하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동 이체를 해지하거나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은행은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은행 모바일 앱인 우리 WON 뱅킹에서 자동이체를 조회하고 해지하고 등록하는 ...

안드로이드 / KB국민카드 / 결제계좌 변경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 KB국민카드 / 결제계좌 변경하는 방법

국민카드 결제계좌를 국민은행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체수수료가 무료거든요. 그런데 요즘들어 카카오뱅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앱 실행이 빠르고 사용이 편해서요. 그래서 결제계좌를 카카오뱅크로 바꾸기로 했어요.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전화로 해도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앱이 가장 편해요. KB국민카드 앱을 실행하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My KB에서 를 누릅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을 누르세요. 변경할 계좌 ...

삼성증권 / mPOP /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

삼성증권 / mPOP /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

공모주 청약을 해보았다. 기업을 분석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체험하고 싶어서 참가했다. 뭔가 좀 복잡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돈만 준비하면 금방 끝난다. 청약은 삼성증권에서 했고 모바일 앱인 mPOP을 이용했다. 돈은 청약 금액의 50%가 필요하다. 미리 입금하고 진행한다. mPOP을  실행하고, 로그인하고, 메뉴로 ...

안드로이드 / 현대카드 앱 / 카드 분실신고,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 현대카드 앱 / 카드 분실신고,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신고를 바로 해서 사용 정지를 해야합니다. 분실 신고 해제도 가능하므로, 카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으면 분신 신고 해제를 하면 되니까요. 현대카드라면 앱에서 쉽게 분실 신고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현대카드 앱을 실행하고 메뉴는 엽니다. 메뉴 중에 이 있습니다. 그 메뉴를 ...

롯데카드 / 결제일별 사용기간, 결제일과 결제계좌 변경하는 방법

롯데카드 / 결제일별 사용기간, 결제일과 결제계좌 변경하는 방법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카드마다 결제일도 다르고 결제계좌도 다릅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때마다 은행 잔고 확인하는 게 점점 귀찮아져서 결제일과 결제계좌를 하나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롯데카드부터... 결제일 또는 결제계좌 변경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한데, 앱으로 진행했습니다. 전화는 통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싫고, 홈페이지는 이것저것 설치하라는 게 싫습니다. 앱이 가장 ...

카카오뱅크 / 통장사본 출력하는 방법

카카오뱅크 / 통장사본 출력하는 방법

은행 계좌로 돈을 받을 때 통장 사본을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 사본은 말 그대로 통장을 복사하는 것인데, 통장이 없는 인터넷 전용 계좌라면 출력을 해서 줍니다. 카카오뱅크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은행이라 실물 통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력을 해야 하는데, 앱 사용을 전제로 한 서비스라 절차가 좀 번거롭습니다.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 통장 사본 진위 여부 판단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