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전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대, 즉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9조에 보면 원칙은 양도 등이 불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2012.2.2>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이유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고, 대신 거주할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픈 뱅킹이 시작되었어요. 하나의 인터넷 뱅킹 앱에서 나의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 앱에서 계좌를 추가했습니다. 계좌 잔액을 알아보려고 여러 앱을 열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국민은행 앱보다 우리은행 앱이 더 편합니다. 아무래도 더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거에요. 그래서 우리은행 앱에서도 계좌를 추가해보았어요. 우리 WON 뱅킹 앱을 ...
종합소득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지난 해 1년 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예를 들어 2017년의 소득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
안드로이드 / 어카운트 인포 / 은행계좌, 보험, 대출, 신용카드, 자동이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
어카운트 인포 예금, 보험 등 금융 상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래하는 곳이 많다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해주는 앱이 있습니다. 한 번에 보유한 모든 계좌나 보험, 대출 등의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 중 하나가 어카운트 인포입니다. 어카운트 인포의 특징은 금융결제원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기업이 만든 앱보다는 좀 ...
안드로이드 / 현대카드 앱 / 카드 분실신고, 재발급 신청하는 방법
신용카드를 분실하면 신고를 바로 해서 사용 정지를 해야합니다. 분실 신고 해제도 가능하므로, 카드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찾으면 분신 신고 해제를 하면 되니까요. 현대카드라면 앱에서 쉽게 분실 신고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현대카드 앱을 실행하고 메뉴는 엽니다. 메뉴 중에 이 있습니다. 그 메뉴를 ...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서 두 번이나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일단은 거래 정지를 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편합니다. 일단은 앱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다른 뱅킹 앱은 실행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조회나 거래도 느린데, 카카오뱅킹 앱은 아주 쾌적하게 동작합니다. 앱 사용을 ...
라이트코인(Litecoin)은 비트코인(Bitcoin)의 주요 대안으로서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2011년에 처음 출시된 이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며, 특히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라이트코인의 개념, 역사, 작동 원리,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란 무엇인가? 라이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통화로, 개인 간의 ...
공모주 청약을 해보았다. 기업을 분석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체험하고 싶어서 참가했다. 뭔가 좀 복잡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돈만 준비하면 금방 끝난다. 청약은 삼성증권에서 했고 모바일 앱인 mPOP을 이용했다. 돈은 청약 금액의 50%가 필요하다. 미리 입금하고 진행한다. mPOP을 실행하고, 로그인하고, 메뉴로 ...
돈을 주식 계좌에 넣는 것은 간단하다. 주식 계좌로 이체하면 끝.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게 할까? 이것 또한 간단하다. 주식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끝. 단, 주식 앱은 메인 기능이 주식 거래라서 이체 메뉴가 좀 숨겨져 있다. KB증권의 앱인 M-able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싶다면... 왼쪽 아래의 메뉴 아이콘을 누른다. 오른쪽 위의 를 누른다. 뱅킹의 ...
Visa와 MasterCard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두 개의 주요 신용카드 및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이 두 회사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원활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Visa와 MasterCard의 역사 Visa Visa는 195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당시 이름은 BankAmericard였습니다. 1976년에 국제 결제 네트워크를 ...
미래에셋생명 / 자동이체 계좌, 자동이체 날짜 변경하는 방법
PCA 생명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언제부턴가 미래에셋생명으로 돈이 빠져나가더라... 미처 몰랐는데 미래에셋생명이 PCA를 인수했다고... 분명히 문자든 메일이든 공지가 왔을 텐데, 스팸에 찌들려서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 같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자동이체 정리를 시작했다. 여러 통장에서 나가고, 여러 날짜에 나가는 것은 한 통장, 한 날짜에 나가게 하려고... 그 시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