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전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대, 즉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9조에 보면 원칙은 양도 등이 불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2012.2.2>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이유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고, 대신 거주할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 / 한국투자증권 주식 계좌 개설하고 주식 받기
요즘 주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노리는 것이겠지요? 주식을 당장 할 생각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까 해서, 예전에 만들어둔 주식 계좌를 이용할까 하다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주식 계좌를 만들면 선물을 준다 하길래, 카카오뱅크에서 만들어보았습니다. NH투자증권 계좌를 만들면 만 원을,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만들면 주식과 만 원을 준다고 하는구요. 둘 중 ...
암호화폐 / 이더리움 -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선두주자
이더리움(Ethereum)은 2015년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에 의해 개발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스마트 계약 기능을 제공하여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의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더리움의 네이티브 토큰인 이더(ETH)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와 계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스마트 계약 이더리움의 가장 혁신적인 기능 중 하나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입니다. 이는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 중앙 ...
Visa와 MasterCard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두 개의 주요 신용카드 및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이 두 회사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비자들이 글로벌 경제에서 원활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Visa와 MasterCard의 역사 Visa Visa는 1958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당시 이름은 BankAmericard였습니다. 1976년에 국제 결제 네트워크를 ...
카카오뱅크 /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대출 한도 확인하는 방법
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알아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하려는 것은 아니고, 한도만 알아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점심 시간 즈음에 갔더니 상담 직원의 1/3 정도가 밥 먹으로 갔습니다. 직장인들은 점심 시간에 올텐데 말이죠. 30분 정도 대기하고 상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도 확인을 위해서는 신용 조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 장의 서류를 주고 서명하라고 합니다. 내용을 읽을 ...
국민카드 결제계좌를 국민은행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체수수료가 무료거든요. 그런데 요즘들어 카카오뱅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앱 실행이 빠르고 사용이 편해서요. 그래서 결제계좌를 카카오뱅크로 바꾸기로 했어요.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전화로 해도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앱이 가장 편해요. KB국민카드 앱을 실행하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My KB에서 를 누릅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을 누르세요. 변경할 계좌 ...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서 두 번이나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일단은 거래 정지를 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편합니다. 일단은 앱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다른 뱅킹 앱은 실행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조회나 거래도 느린데, 카카오뱅킹 앱은 아주 쾌적하게 동작합니다. 앱 사용을 ...
암호화폐 / 카르다노 - 학술 연구 기반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카르다노(Cardano)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DApps)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르다노는 그 혁신적인 프로토콜과 강력한 기술적 기반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르다노의 개념, 역사, 작동 원리,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카르다노란 무엇인가? 카르다노는 2017년 9월에 ...
카카오뱅크 / KB증권 계좌 개설하고 1만 원 쿠폰 받기
카카오뱅크에서는 거의 상시 이벤트가 있다. 요즘은 뭐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뭔가를 주는 이벤트를 하더라. 대상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주식을 한 주 주고, KB증권은 1만 원을 준다. 단순한 것은 역시 돈. KB증권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순서는 카카오뱅크에서 계좌 개설을 하고, KB증권 앱을 설치하고 마무리 하는 거. 이벤트 화면에서 ...
카카오뱅크 / 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 등 신용정보 조회하는 방법
현대 사회에서 신용등급은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적용 받는 이자율은 얼마인지는 신용듭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돈이란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신용관리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 관리의 시작은 현재 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카카오뱅크에 계정이 있다면 카카오뱅크에서 조회해보세요. 여러 ...
암호화폐 세계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이지만, 그 외에도 수천 개의 다른 암호화폐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알트코인(altcoins)'으로 불리며, '대안 암호화폐(alternative coins)'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알트코인의 정의, 종류, 그리고 그들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이란?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암호화폐를 지칭합니다. 비트코인이 최초로 등장한 암호화폐라면, 알트코인은 그 이후에 개발된 모든 암호화폐를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