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전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대, 즉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9조에 보면 원칙은 양도 등이 불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2012.2.2>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이유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고, 대신 거주할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 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 등 신용정보 조회하는 방법

카카오뱅크 / 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 등 신용정보 조회하는 방법

현대 사회에서 신용등급은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적용 받는 이자율은 얼마인지는 신용듭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돈이란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신용관리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 관리의 시작은 현재 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카카오뱅크에 계정이 있다면 카카오뱅크에서 조회해보세요. 여러 ...

KB증권 / M-able / 주문 체결 알림 받는 방법

KB증권 / M-able / 주문 체결 알림 받는 방법

주식을 살 때 현재가에 바로 사는 경우 보다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 주문을 하고 나면 체결 여부가 궁금한데, 계속 주식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체결 알림을 설정해두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알림이 올 줄 알았는데, KB증권의 M-able은 별도로 설정해야 하더라. 체결 알림 설정하는 방법은... M-able을 ...

미래에셋생명 / 자동이체 계좌, 자동이체 날짜 변경하는 방법

미래에셋생명 / 자동이체 계좌, 자동이체 날짜 변경하는 방법

PCA 생명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언제부턴가 미래에셋생명으로 돈이 빠져나가더라... 미처 몰랐는데 미래에셋생명이 PCA를 인수했다고... 분명히 문자든 메일이든 공지가 왔을 텐데, 스팸에 찌들려서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 같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자동이체 정리를 시작했다. 여러 통장에서 나가고, 여러 날짜에 나가는 것은 한 통장, 한 날짜에 나가게 하려고... 그 시작이 ...

융자 있는 집(아파트) 전월세 계약이 위험한 이유 두가지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다보니 임대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게 되죠. 대출을 받게 되면 전세 보증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전세 목적이라면 그리 많은 대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반면 월세는 보증금이 작아서 최고 한도까지 받기도 합니다. 물론 융자 없는 아파트면서 임대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제일 좋은 집이죠. 뭐, 전세 ...

안드로이드 / KB국민카드 / 결제계좌 변경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 KB국민카드 / 결제계좌 변경하는 방법

국민카드 결제계좌를 국민은행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체수수료가 무료거든요. 그런데 요즘들어 카카오뱅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앱 실행이 빠르고 사용이 편해서요. 그래서 결제계좌를 카카오뱅크로 바꾸기로 했어요.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전화로 해도 되고,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앱이 가장 편해요. KB국민카드 앱을 실행하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My KB에서 를 누릅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고 을 누르세요. 변경할 계좌 ...

KB증권 / M-able / 출금하는 방법

KB증권 / M-able / 출금하는 방법

돈을 주식 계좌에 넣는 것은 간단하다. 주식 계좌로 이체하면 끝.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게 할까? 이것 또한 간단하다. 주식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끝. 단, 주식 앱은 메인 기능이 주식 거래라서 이체 메뉴가 좀 숨겨져 있다. KB증권의 앱인 M-able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싶다면... 왼쪽 아래의 메뉴 아이콘을 누른다. 오른쪽 위의 를 누른다. 뱅킹의 ...

KT 해외 로밍 요금과 음성로밍 데이터로밍 차단하는 방법

KT 해외 로밍 요금과 음성로밍 데이터로밍 차단하는 방법

로밍(Roaming) 스마트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면, 그 나라 통신사를 경유하여 통화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를 로밍이라고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자동으로 로밍이 적용되고, 요금은 당연히 비쌉니다. KT 고객센터 앱으로 로밍 요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음성로밍 또는 데이터로밍 차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T 로밍 요금 알아보는 방법 톡 검색에서 로밍을 입력하면 여러 메뉴가 나옵니다. 그 중에 국가별 로밍 요금을 탭합니다. 원하는 나라를 ...

카카오뱅크 / 한국투자증권 주식 계좌 개설하고 주식 받기

카카오뱅크 / 한국투자증권 주식 계좌 개설하고 주식 받기

요즘 주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노리는 것이겠지요? 주식을 당장 할 생각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까 해서, 예전에 만들어둔 주식 계좌를 이용할까 하다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주식 계좌를 만들면 선물을 준다 하길래, 카카오뱅크에서 만들어보았습니다. NH투자증권 계좌를 만들면 만 원을,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만들면 주식과 만 원을 준다고 하는구요. 둘 중 ...

카카오뱅크 / KB증권 계좌 개설하고 1만 원 쿠폰 받기

카카오뱅크 / KB증권 계좌 개설하고 1만 원 쿠폰 받기

카카오뱅크에서는 거의 상시 이벤트가 있다. 요즘은 뭐가 있나 하고 들어가 보니 주식계좌를 개설하면 뭔가를 주는 이벤트를 하더라. 대상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주식을 한 주 주고, KB증권은 1만 원을 준다. 단순한 것은 역시 돈. KB증권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순서는 카카오뱅크에서 계좌 개설을 하고, KB증권 앱을 설치하고 마무리 하는 거. 이벤트 화면에서 ...

우리은행 / 오픈뱅킹 / 계좌 추가하는 방법

우리은행 / 오픈뱅킹 / 계좌 추가하는 방법

오픈 뱅킹이 시작되었어요. 하나의 인터넷 뱅킹 앱에서 나의 모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국민은행 앱에서 계좌를 추가했습니다. 계좌 잔액을 알아보려고 여러 앱을 열 필요가 없어서 편하긴 한데... 개인적으로 국민은행 앱보다 우리은행 앱이 더 편합니다. 아무래도 더 오래 사용했기 때문일 거에요. 그래서 우리은행 앱에서도 계좌를 추가해보았어요. 우리 WON 뱅킹 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