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전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전대, 즉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 관련된 법은 임대주택법입니다.
임대주택법 제19조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제19조에 보면 원칙은 양도 등이 불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2012.2.2>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길게 되어 있는데, 결론은..
임대주택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이유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고, 대신 거주할 사람이 무주택자라면 전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생명 / 자동이체 계좌, 자동이체 날짜 변경하는 방법
PCA 생명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언제부턴가 미래에셋생명으로 돈이 빠져나가더라... 미처 몰랐는데 미래에셋생명이 PCA를 인수했다고... 분명히 문자든 메일이든 공지가 왔을 텐데, 스팸에 찌들려서 제대로 보지 않았던 거 같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니고... 자동이체 정리를 시작했다. 여러 통장에서 나가고, 여러 날짜에 나가는 것은 한 통장, 한 날짜에 나가게 하려고... 그 시작이 ...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왔을 때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서 두 번이나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일단은 거래 정지를 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편합니다. 일단은 앱이 빠르게 작동합니다. 다른 뱅킹 앱은 실행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조회나 거래도 느린데, 카카오뱅킹 앱은 아주 쾌적하게 동작합니다. 앱 사용을 ...
KB증권 / M-able / 주문 체결 알림 받는 방법
주식을 살 때 현재가에 바로 사는 경우 보다는 원하는 가격에 걸어두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아야 하니까... 주문을 하고 나면 체결 여부가 궁금한데, 계속 주식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체결 알림을 설정해두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알림이 올 줄 알았는데, KB증권의 M-able은 별도로 설정해야 하더라. 체결 알림 설정하는 방법은... M-able을 ...
암호화폐 / 카르다노 - 학술 연구 기반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카르다노(Cardano)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탈중앙화된 애플리케이션(DApps)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카르다노는 그 혁신적인 프로토콜과 강력한 기술적 기반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르다노의 개념, 역사, 작동 원리,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카르다노란 무엇인가? 카르다노는 2017년 9월에 ...
카카오뱅크 / 한국투자증권 주식 계좌 개설하고 주식 받기
요즘 주식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노리는 것이겠지요? 주식을 당장 할 생각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지켜볼까 해서, 예전에 만들어둔 주식 계좌를 이용할까 하다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주식 계좌를 만들면 선물을 준다 하길래, 카카오뱅크에서 만들어보았습니다. NH투자증권 계좌를 만들면 만 원을,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만들면 주식과 만 원을 준다고 하는구요. 둘 중 ...
카카오뱅크 / 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 등 신용정보 조회하는 방법
현대 사회에서 신용등급은 중요합니다. 돈이 필요할 때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적용 받는 이자율은 얼마인지는 신용듭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돈이란게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 신용관리는 미리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 관리의 시작은 현재 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카카오뱅크에 계정이 있다면 카카오뱅크에서 조회해보세요. 여러 ...
종합소득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 납부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지난 해 1년 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예를 들어 2017년의 소득은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
리플(Ripple)은 2012년에 출시된 디지털 결제 프로토콜이자 암호화폐입니다. 리플의 목표는 전 세계 금융 기관 간의 실시간 국제 송금을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리플의 네이티브 토큰인 XRP는 네트워크에서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특징 빠른 거래 속도 리플은 4초 이내에 거래를 완료할 수 있어, 비트코인(약 1시간)이나 이더리움(몇 분)에 비해 훨씬 빠릅니다. 낮은 ...
오픈뱅킹이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의 은행 앱에 다른 은행 계좌를 추가해서 조회도 하고, 이체도 하는 거에요. 하루 일정 금액까지 타행 이체 수수료도 없다고 해요. 무엇보다도, 나의 모든 계좌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은행 앱에 접속할 필요가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오픈뱅킹은 기존 인터넷 뱅킹 앱에서 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관련 메뉴가 있을 거에요. ...
돈을 주식 계좌에 넣는 것은 간단하다. 주식 계좌로 이체하면 끝.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떻게 할까? 이것 또한 간단하다. 주식 계좌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끝. 단, 주식 앱은 메인 기능이 주식 거래라서 이체 메뉴가 좀 숨겨져 있다. KB증권의 앱인 M-able에서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싶다면... 왼쪽 아래의 메뉴 아이콘을 누른다. 오른쪽 위의 를 누른다. 뱅킹의 ...